프랑스 노동법(근로 시간, 파업, 해고 요건, 마크롱 노동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 포스팅에서 프랑스의 한 회사원이었던 남자가 실직을 하고,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내용인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었어야 했다.'라는 드라마를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배경인 프랑스 노동법과 사르코지 정부의 노동 개혁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5시간만 일하면 된다~!

프랑스의 한 반도체 회사 모습

프랑스는 근로자의 워라벨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예로 1906년부터 모든 상점들이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꾸준히 근로 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주 39시간 근로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주 35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로 시간은 1일 최대 10시간 이내, 주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유럽 연합에서도 프랑스의 노동 유연성을 높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하려면 회사의 수개월간 지속되는 매출 감소, 기술 변화, 심각한 재정 손실 등 경제적 사유를 법원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직원 해고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꼬알리씨옹 - 한 사람도 파업 가능

아마지 출처: 시사인(프랑스 파업 장면)

프랑스는 노동자의 권리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로 다양한 파업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독특한 파업 문화인 '꼬알리씨옹' 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한 회사의 파업은 노동조합의 투표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내일 파업하겠다고 선언하고, 출근을 안 하고 파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이 파업 할 수 있는 권리는 프랑스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교육됩니다.

그래서 의료, 소방, 경찰뿐 아니라 '쥐를 잡지 말자' 라던지, 환경오염 반대 등을 이유로도 파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 시간 연장, 해고 절차 완화

이미지 출처: 데일리팝(프랑스의 한 회사원 모습)

2016년 올랑드 대통령은 1주일 노동 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하고, 추가 근무 시간까지 주 60시간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노동 시간 연장은 노사 협의에 의해 찬성하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회사 매출 감소와 적자 등 경영 수치만으로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까다로운 경제적 사유를 법원에서 증명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절차가 매우 완화된 것입니다. 이 노동법 개혁안이 통과되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는 재출마 포기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에 나오는 주인공의 당시 실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밑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 - 넷플릭스 프랑스 드라마 줄거리, 후기

당시 노동법 개정에 대해 반대 시위가 많았고, 사회적 혼란도 있었지만, 2022년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로 2015년 프랑스의 실업률은 10.3%에서 2022년에는 7.3%가 되었습니다.

고용률 역시 2015년에는 64.7%에서 2022년에는 68.1%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펜터믹을 겪은 기간에도 꾸준히 고용률이 올라간 것이 눈에 띕니다.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 -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22년 재선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친기업, 친시장 성향으로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국제 사회에서의 프랑스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노동법 개정안으로는 주당 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재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 수당을 잘 지급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세금과 사회 보장 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또한 공공 분야 일자리를 줄인 돈으로 노동 유연성 강화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재취업 사회 교육 등 직업 훈련비로 20조 예산을 추가하였고, 법인세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한 사람에 대한 해고 보상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위 장면

그리고 올해 초, 격렬한 시위와 반대에도 기존의 정년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는 프랑스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프랑스 노동법의 변화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안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