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 정책과 배경, 이주민 비율,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이민 꿀 팁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독일 드라마를 몇 편  보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독일은 이민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이민 현황과 원인, 인구 비율 이민자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독일 이민법에 의해 독일로 이민 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는데, 그 방법 역시 소개가 되어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 주세요!!

독일 이민 현황과 원인

독일의 인구 추이(주간 조선)

독일은 19세기 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폴란드와 같은 인근의 나라에서 이민자를 받아 채워 왔다고 합니다.

독일 전체 인구는 약 8,300만 명이며, 그중 약 73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하니, 독일 인구의 9% 정도가 외국인인 것입니다. r 그리고 독일 이민 2세와 3세 등까지 추측하면 독일 인구의 약 20%가 이주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역시나 젊은 층의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오래 전 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역시 다른 선진국들처럼 신생아수는 줄어 들고, 생명은 연장되어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이러한 젊은 층의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이미지

더욱이 최근에는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수보다 독일로 이주하는 이주민 수가 더욱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해 평균 79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한 해 평균 이주민 수는 132만 명이라고 하니, 정말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 이민 많이 가는 나라

난민을 적극 받아 주는 독일(주간 조선)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독일로 가는 이주민이 많을까요?

먼저 1위는 터키 출신이라고 합니다. 터키계 사람들이 독일로 많이 이주해 간 것은 이미 197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특정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이미 겪었던 독일은 동유럽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에서 많은 이민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터키는 예전부터 독일과 상호 교류가 있었던 나라로 터키계 이민자들이 독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다고 합니다. 2위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출신입니다. 3위는 난민 수용과 관련이 있는 시리아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 루마니아 출신도 독일에 많이 이민을 온다고 합니다. 

 

독일 이민자 직업

출처: 다음 EBS

독일에 이주온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터키계나 동유럽, 난민 등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호텔과 서비스 분야, 판매 등 노동 집약적 분야에 많이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은 단순 노동 집약적 분야 외에도 생명이나 공학, 전자 기술 등 고급 인력 역시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어 이와 관련된 숙련된 고급 인력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문을 많이 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이민제도 개편 배경

출처: 매일 경제

올해 초 독일은 이민자를 더 다양한 분야에서 받기 위해 이민제도를 개편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분야 외에도 독일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독일은 숙련 노동자가 없어서 비워진 일자리가 63만개라고 합니다. 또한 2035년까지 70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일에 이민 가서 3년~5년 정도 업무에 숙련이 되면 취업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독일 이민 방법

이미지 출처: 구텐탁 코리

그렇다면 독일에 이민을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독일이 계속 시행해 오던 이주민 수용 방법입니다. 

먼저, 독일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이나 학위가 있거나 독일 회사에서 채용이 되면 이민 길이 쉽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나 학위, 직업 훈련의 경험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내 회사에서 5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독일어 구사 능력도 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독일 이민 포인트 제도(도전 가능한 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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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이민법 개정의 핵심이 되는 독일 이민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독일 이민 포인트 제도란, 독일로 이주를 원하는  35세 이하의 젊은 사람에게 독일어 능력, 관련 자격이나 경력, 독일 인근 국가 등 각 항목 별로 포인트 점수를 주고 포인트 점수가 높으면 독일 내 고용 계약이 없어도 일단 독일 내에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구직 활동 1년 동안에는 독일 내에서 파트 타이머로 근무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생활비도 벌면서 독일 내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 시민권 신청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독일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5년만 일해도 독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독일어 구사가 매우 뛰어나고 독일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일 시민으로 동화되려는 노력을 보이면 3년 내에도 신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중 국적 역시 최대한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이민자 수용 긍정적 효과

이미지 출처: 주간 조선(숄츠 총리)

독일의 출산율은 1.54명으로 한국 보다는 높지만, 다양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게 노동력 인구 감소는 독일의 존패 위기와도 연결됩니다. 독일은 이러한 자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을 포함하여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였고, 그 결과 인구가 감소되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조만간 독일 인구는 9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이민자 수용의 효과로 건설이나 배관업 등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 부족한 인력난이 해결되었으며, 자동차나 통신 등 숙련된 노동자 역시 늘어나고 있어 제조업 강국으로써 굳건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이민자 수용 부정적 측면

모든 부분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의 적극적인 이주민 수용 정책 역시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 국민의 징수액 상당 부분이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에게 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1명을 받는데 연간 1만 유로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연금 개혁 등으로 국가 재정에 있어서 갈등이 많은데, 이러한 재정이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독일 국민으로서 불평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또한 많은 이주민들이 종사하는 노동 집약적 분야는 임금이 적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 출신의 빈곤율은 28%이며, 이 독일 원주민의 빈곤율의 2배 이상입니다.

또한 이렇게 빈곤한 이민자들은 도시를 슬럼화를 만들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2000년에 독일 내 이민자의 범죄자는 약 54만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64만 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 성폭력 등의 이민자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 치안 문제에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무리

독일 드라마 몇 편을 보면서 독일은 정말 다양한 이민자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나 배경이 무엇일까 알아 보다 보니, 독일의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저출산 국가 1위 이기 때문에 이민자 수용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민자 수용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그 나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동화되는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이주민 나오는 드라마

독일 사회의 아랍계 이주민들이 등장하는 '슬리핑 도그'라는 드라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독일에 이주한 아랍계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 등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슬리핑 도그 - 넷플릭스 독일 범죄 드라마 줄거리, 결말, 솔직한 후기

그 외에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 근본 주의 집단에서 벗어나 베를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미국계 독일인의 모습이 담긴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드라마도 한 편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밑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넥플릭스 미드 추천 '그리고 베를린에서'

 

그럼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