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팔면 양도세 인하-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안전한가?

안녕하세요. 최근 환율이 1400원대로 강달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서학 개미들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이유와 구체적으로 양도세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서학 개미 귀국 장려책?

정부는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는 바람에  환율 상승분만큼 달러 보유액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외화 보유액을 채우기 위해 우리 국민이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한화로 환전하면 국가의 달러 보유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은행

실제로 작년에 미국 주식이 호황이 되자 국내 거주 한국 국민들의 대외 금융 자산은 2조 1235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의 일부만 국내에서 팔아서 환전하면 요즘 같이 외환고가 줄어드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 혜택

현행 소득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에서 양도차익의 22%(주민세 포함)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간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이중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서 양도세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기본 공제액 25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액을 늘려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한 내국인이 주식의 처분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러한 양도세 혜택은 해외 주식을 매매하여 원화로 환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안전한가?

킹달러 사태로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등 외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외환 위기에서 안전할까요? 

이미지 출처: 뉴데일리 경제

한국은행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6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96억 달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위환 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늘 4천억 달러 중반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유례없는 달러 강세 상황에서 환율 방어로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걱정할 만큼의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뉴데일리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 9위에서 8위로 올라가는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대비 외환 보유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해야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도 다른 모든 나라들 역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MF 때에는 외환 보유액이 20억 달러도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다시 IMF가 온다는 등 외환 위기를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속되는 강달러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좀 강달러 상황이 멈추고 제자리도 돌아가는 모습이 찾아 오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