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 가입 하려면? 조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토깽이입니다.

올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최근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서를 제출하는 등 나토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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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란?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회원국들에 대해 알아 보아요.

↑↑↑나토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위의 링크를 봐주세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미국, 유럽 등 많은 나토 회원국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오른쪽 두번째 스웨덴 대통령, 왼쪽 두번째 핀란드 대통령)

그런데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은 빠른 시일 내에 나토 회원국 승인이 날 것이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두 북유럽 국가의 나토 회원 가입에 대한 분위기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 이유와 다른 나라들의 반응에 대한 포스팅은 밑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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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 이유와 러시아 및 다른 나라의 반응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

일단 나토 회원국은 단순히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만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국으로써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법에 의한 통치를 지지해야 하며, 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수 민족에 대해 배척하지 않는지 여부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국외 관련되어 자국과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중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입하려는 국가가 나토에게 어떠한 부분을 기여해 줄 수 있는지도 본다고 합니다. 

출처: 시선뉴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우크라이나가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2020년  세계 부패 지수 조사 시, 우크라이나는 118위를 하는 등 모든 나토 회원국들보다 낮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머니투데이

그리고 나토는 군사 동맹이 근원인 만큼 자국의 군사력 역시 가입의 중요 요소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군사력 부분에서 나토 가입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두 나라는 군사력 강국이며, 나토 회원국 가입 시, 다른 나토 동맹국이 군사적 위험에 처했을 때 나토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토 회원국 승인 절차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2주 정도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30여 개의 나토 회원국들이 모두 만장일치를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자체가 서류상 검토나 투표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토에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나토 회의에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초대를 받으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허락이 있어야 하는 초대 승인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대를 받아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면, 앞서 설명드린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기준에 이 나라가 부합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집중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member action plan'으로, 실질적으로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해 해당 국가가 고쳐야 할 점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보안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며, 이 member action 단계를 통과하면 비로써 정식 나토 회원국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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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 진행 상황

그런데 지금 터키가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관련 투표가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미지 출처: 머니 투데이(에르도안 터키 총리)

터키가 두 북유럽 국가의 나토 회원 가입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나라가 터키와 대치중인 쿠르드족을 지원해 준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터키가 두 나라의 나토 회원국 찬성 여부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세하려고 하며, 외교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려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다음 시간에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우크라이나는 2000년 이전에 나토 가입 직전까지 갔으나, 진행이 멈추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후 친러 성향의 정권의 반대와 우크라이나 국가 자체의 나토 가입 자격 불충분 등의 이유로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희망한다고 하였는데, 러시아의 반발이 있었고, 급기야 러시아가 침공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출처: 비즈조선(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래서 현재는 나토 가입 신청은 하지 않은(못한) 상태이며, 젤란스키 대통령 역시 자국이 나토 가입은 어려울 것 같다는 메시지를 3월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과 절차, 핀란드와 스웨덴의 진행 상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