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반도체 지원법 서명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녕하세요. 토깽이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란?

반도체 지원법이란 미국 자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한화 약 68조 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시설에 390억 달러 지원, 노동력 및 연구 개발에 110억 달러 지원, 국방과 관련된 반도체 지원 분야에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기업에는 세재 감면 혜택도 25%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세금도 미국에다가 내는 구조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약 1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8nm 미만의 나노 생산에 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출처: 비즈 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와 인텔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수정되어 최종 통과될지는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끼치는 영향은?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2 파운더리 공장을 건립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150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내에 최첨단 패키징 시설과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기업은 미국 의회에 로비도 많이 하고 있는 등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나 이 법안은 중국만 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속내가 있다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으로 미국 국적 기업이 많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 대만 등의 기업에게 너무 큰 지원금 혜택이 가면 미국 내 국가 안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그리고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매출의 30%가 중국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에 30조를 들여서 시안 2 공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마냥 웃을 수도 없고 난감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세계화'라는 단어가 익숙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탈세계화가 아닐까 우려도 됩니다.

아직 완전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수정의 여지도 있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어떠한 혜택이나 제재를 당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으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